2023년 달라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달라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지고,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확진자 격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규제에 따른 지원 또한 여전히 진행중에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2023년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요약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 이어지는 내용은 2023년 1월1일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지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한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 (공통)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참고자료

(문서)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관련 FAQ

(문서)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관련 FAQ(4-2판)

(문서)관련 법령 및 고시

(문서)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2판)

(문서)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2판)

(zip파일)지원 제외 대상기관 확인 명단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혹시라도 확진 시에는 후유증 관리도 따로 챙기셔 야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잊지말고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