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백:clawback 의미, 기원 및 사례

클로백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부여한 자금이나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조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 한 당사자가 이전에 지급한 자금이나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클로백 조항은 관련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클로백 조항의 주요 목적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이나 혜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클로백 조항은 특히 고위 임원 및 기타 고위 공무원의 고용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보상 조건이 성과 지표 또는 기타 기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기원

‘클로백’이라는 용어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되돌릴 때 사용되는 구제 수단인 해지라는 법적 개념에서 유래했습니다. 클로백 조항은 해지와 유사하지만 이미 지급된 대금 또는 혜택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클로백’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2000년대 초 엔론 스캔들 이후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경영진은 회사의 재무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클로백 조항은 보상금 일부를 회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시

클로백 조항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임원 보상: 회사는 임원이 위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회사 정책을 위반하거나 특정 성과 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임원의 보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 조항을 임원의 고용 계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인센티브: 정부는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특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환수 조항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은행: 투자 은행 업계에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가 고객을 위해 특정 금액을 벌어들였지만 나중에 그 수익이 정당하게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클로백 조항을 통해 고객은 수익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전반적으로 클로백 조항은 계약에서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클로백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당사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