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정되는 법안과 규제에따른 변화가 있었고, 내년 2023년도 어김없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기준이 있다.

군인 병사 월급인상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기준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7%가량 인상예정이다. 당연히 상병,일병,이병도 인상대상에 포함이다. 상병은 61만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예정이다. 과거대비 큰폭으로 인상하여 급여 현실화에 다가가고있다. 더불어 전역 장병에 대해서 사회진출지원금 또한 상승예정인데 14만원에서 114%인상 된 30만원으로 예상된다.

대학입학금 제도 폐지
모든 대학에 대해 적용되는 국공립,사립대 전체에 대한 입학금이 폐지 예정이다. 폐지 근거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해 완전폐지 예정이다. 단,대학원의 경우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의무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배달 사업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한 배달 또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불법,편법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 또한 크게 늘어나면서 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되며 보험 미가입,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추가되게 된다. 딸배헌터한테 걸리면 진짜 골로가는 상황이 되었으니 건강한 배달 문화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교복 체크무늬 사용제한
체크무늬 교복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상표권 소송 승소로 더이상 사용이 불가해졌다. 따라서 상표침해 여부가 있는 교복은 내년부터 디자인 변경을 해야한다.해당학교는 서울 50곳을 비롯하여 전국 200여곳이 해당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유통기한은 판매 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더 길기에 그 차이가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 기준으로 멀쩡한 식품이 폐기 되기도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소비 기한은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생산과 소비 사이에 어떤 효과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종료
2022년6월 인터넷익스플로러11의 지원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2023년 2월14일 이후 모든 윈도우에서 사용이 제한 된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IE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 웹브라우저로는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브라우저, 네이버 웨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