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이전 분기(’21년 3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2년 2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과 범위는 위의 공고내용과 같이 시설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합시설 중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과 중기업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산정방식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X(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X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이때 고용인원 축소여부과 상관없이 [20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2019년의 매출, 인건비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일평균 손실액

기본적으로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대비 22년)에 19년의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반영합니다. 인프라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세부 산정 조건을 참고해서 산출해야합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사업장별로 22년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저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수로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구,군에 의해 해당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된 기간만 포함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과 절차는 4가지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산정 된 보상금을 신청하는 신속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하는 확인보상,  앞서 두 보상방법에 포함되지않거나 대상확인이 별도 필요한경우의 확인요청, 마지막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이미 준비된 결과를 조회, 확정 신청을 하면 되므로 별도의 증빙없이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보상형태에 맞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아래 링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때 팝업 해제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중요 공지를 놓치거나 오류가 나는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정부홈페이지 신청링크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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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과 같은 팝업이 나오면 항상허용으로 해주시면 이후 추가 팝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왼쪽의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팝업들은 확인 눌러주시고 동의 페이지가 뜨면 끝까지 내리셔서 모두 동의하기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상여부 조회 정보를 입력하시고 인증을 진행하시면서 이후 과정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코로라19 팬데믹 이후 모두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큰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아무쪼로 많은 지원과 빠른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는 앞날을 기원합니다.